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라도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다음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통 요건: 모든 합산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소득 점수 산정: 신고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부과점수를 산정합니다.
2. 재산 기본 공제: 세대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서 1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3. 재산 점수 산정: 공제 후 남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 부과점수를 산정합니다.
4. 부과점수 합산: 소득 부과점수와 재산 부과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부과점수를 확정합니다.
5. 최종 보험료 산출: 전체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보험료 인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 가액 점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재산 가액을 점검합니다.
•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