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법령이 정한 특정 직종에 해당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15세 미만인 경우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노무제공자 가입 요건과 직종 범위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65세 이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15세 미만인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종 범위 확인: 종사하는 직종이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법」에서 지정한 노무제공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기준 점검: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소득 증빙 서류로 점검합니다.

• 연령 조건 확인: 계약 체결 시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규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