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었다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의 신청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증빙) 등을 근거로 신청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학생이라도 인적용역(개인의 기술이나 지식 제공)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안내 대상이 됩니다.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 원천징수 확인: 아르바이트 등으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2. 총소득 기준 대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지 대조
3. 단독가구 요건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4.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부양자녀 제외 요건을 확인하려면

• 인적공제 확인: 부모님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여 신청이 제한되는지 확인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으로 인한 제외 대상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