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목적 비영리법인은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임원 구성과 재산 관리 등에서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학술 비영리법인 설립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학술 활동을 위해 설립된 단체)은 설립 근거 법령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과 규제 수준이 달라집니다.

학술 비영리법인의 운영 형태를 선택하려면

• 임원 구성 관리: 이사회를 구성할 때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기본재산 변동 허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주무관청의 허가 수령
• 수익사업 승인: 수익사업 운영 시 정관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수익을 목적사업 외 용도로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