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라도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면 한국 「민법」이 적용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권 승계 대상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해외 거주 중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 준거법과 포기의 소급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망인이 한국인이라면 「국제사법」에 의해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라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효력이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시점으로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여 손자녀가 상속권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승계 여부를 판단하려면

한국 「민법」 적용 여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