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인적사항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명단 공개가 병행됩니다.

과태료를 감경받거나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경받음
• 잔액 합산 오류 등 단순 착오로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