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경비를 처리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경비 증빙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세포탈 및 문서위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범 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며, 허위 영수증 작성은 대표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가중처벌: 연간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 세금계산서 위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포탈 세액 확인: 연간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중처벌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2. 거래 실재성 확인: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했는지 확인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