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 세목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실질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아 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비율)인 2%를 뺀 특례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세금 발생을 방지하려면

• 양도소득세 부과 방지: 소유권 이전 원인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명확히 함
• 취득세 납부: 표준세율에서 2%를 차감한 특례세율 적용 여부 확인 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