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주택 거래 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분류되어 세금이 산정됩니다.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고 양수인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가양도에 따른 세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로 특수관계인(친족 등 밀접한 관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저가양도 시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양도소득세 시가 재산정: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
2. 증여세 부과: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