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고인과 동거한 형제자매가 우선적인 의무를 지며, 상속세 신고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공동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각 신고의 법적 의무자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A씨의 형제 B와 C가 있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망신고와 상속세 신고의 법적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이행합니다. 이때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민등록등본: 사망 당시 고인과 세대를 같이 한 동거 친족인지 확인하여 사망신고 의무 점검
2.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등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 대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