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전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유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부부 한쪽의 고유한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일군 재산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가사노동 등으로 해당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치 유지 기여: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가사비용 조달을 통한 기여 여부 점검
• 간접 기여 인정: 혼인 기간이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 가능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