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사가 완료된 후 조회되는 결정금액이 실제 지급될 정확한 정보입니다. 신청금액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 금액입니다. 국세청이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하여 최종 확정한 금액이 결정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서에 특정 금액을 기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현황을 검토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국세청 보유 자료와 대조하여 요건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체납액이 있다면 법정 감액(금액을 낮추어 결정) 또는 충당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50% 감액 여부 확인
2. 신청 일자 확인: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 여부 확인
3. 체납 여부 확인: 결정금액 30% 한도 내 충당 절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