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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만 신고되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 문제없나요?

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만 신고되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의 소득이 홈택스상 간이지급명세서로만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A씨가 간이지급명세서상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능
근로자 A씨가 간이지급명세서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간이지급명세서의 소득 증빙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해 입증되는 금액을 객관적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명세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확인되면 장려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신청자에게 장부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총소득기준금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2.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3.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완료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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