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청한 정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국세청 심사 결과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 제외 결정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가 법령에서 정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 등을 초과했을 때 시스템상에 표시되는 상태값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와 소득·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심사 결과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제외 결정이 내려집니다.
| 항목 | 지급 제외 기준 |
|---|---|
| 소득 기준 초과 |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이상인 경우 |
| 재산 기준 초과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 기타 요건 미충족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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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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