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표시된 금액과 예상 지급일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므로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 자격과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는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A씨의 홈택스 화면에 예상 지급액이 표시된 사례입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권한과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및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청서의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세무서장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증(사실 여부 확인)을 진행합니다. 세무서장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결정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결정 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세무서장의 자료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려면

1.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2. 자료 보정 요구 확인: 홈택스에서 확인 후 기한 내에 증빙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