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 심사 전 단계에서 계산된 산정금액입니다.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100만 원을 신청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근로장려금 결정 절차와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자료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대조하는 심사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청 시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를 확인하려면
- 신청 시기 확인: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했다면 산정액의 95%만 지급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 국세 체납액 확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 지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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