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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환급 조회 시 종합소득세만 뜨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만 조회되는 것이 근로장려금 수급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일반적인 국세환급금 조회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홈택스에서 환급금을 조회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만 확인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심사 결과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세무서장의 심사(자격 확인 과정)를 거쳐 결정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진행하지 않으면 장려금 신청이 유효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하려면

  1. 심사 상태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개별적인 상태 확인
  2.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3. 체납액 충당 유의: 미납 세금이 있다면 환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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