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개인에게 차량과 경영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식 명칭은 '경영의 위탁'이며,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직접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을 위·수탁차주라고 정의합니다.

경영의 위탁과 위·수탁차주의 법적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소유자와 계약 기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한 계약 정착을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의 보호 조건과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 계약 기간 확인: 위·수탁계약 기간이 법정 최소 기준인 2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불공정 조항 점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은 법령에 따라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 요청: 계약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