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본인확인만으로도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확인 대체수단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대폰 본인확인은 이러한 법령들에 근거한 대표적인 대체 수단입니다.

주요 신고 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신문고 및 경찰청 신고 절차

1. 신고를 원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2. 민원 신청 또는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 수단 중 '휴대폰 본인확인'을 선택합니다.
4. 본인 명의의 통신사 선택 후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5.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간편인증 앱으로 인증을 완료합니다.
6. 인증 완료 후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신고 전 본인인증 요건을 확인하려면

• 명의 일치 여부: 휴대폰 본인인증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된 단말기로만 가능하므로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도용 및 허위 신고 주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인증을 시도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