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업무용승용차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량 이용자에게 소득으로 처분되어 임직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0원으로 간주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 일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인정합니다.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차량을 이용한 임직원의 상여 등으로 처분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보험 종류 확인: 가입한 보험이 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닌 법인 전용 보험인지 보험증권을 통해 확인합니다.
• 명세서 제출 점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처분 대상 확인: 차량 이용자에 따라 소득처분 대상이 달라지므로 실제 운행 기록과 사용자 현황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