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컨설팅 신청 대상과 주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나 행위에 대해 공제·감면 적용 여부를 질의하면 국세청이 이를 검토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신고를 마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답변 내용대로 신고했다면, 향후 판단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신청하려면

• 법인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로 전자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컨설팅 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공제·감면 항목별 입증 자료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