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이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입금액 기준 등을 초과하는 법인은 반드시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외부세무조정 의무 대상 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외부세무조정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상인 법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외부세무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무제표 점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상인지 또는 외부감사 대상인지 확인
- 조세특례 적용 여부 검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수입금액 3억 원 기준 해당 여부 판단
- 신고 방식 확정: 외부세무조정 대상임에도 자체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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