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이나 소액 부징수 대상인 중소기업 등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 법인이나 특정 교육기관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를 면제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신설된 법인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 제외)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 특정 교육기관 및 사립학교 경영자 등 법령이 정한 법인

중간예납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액 기준 확인: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인지 홈택스 세액 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합니다.

• 신설 여부 점검: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이나 분할 없이 새로 설립된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인지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점검합니다.

• 수입금액 파악: 휴업 등으로 인해 중간예납기간 중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인지 장부와 세무서 확인 절차를 통해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