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초과액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세무 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기본한도는 법인 유형과 사업연도 개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 구분 | 한도 적용 기준 |
|---|---|
| 기본한도 | 일반법인 기준 연간 1,200만 원 적용 |
| 기본한도(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준 연간 3,600만 원 적용 |
| 수입금액별 한도 |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0.3%에서 0.03% 비율 적용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적격증빙 수취 여부: 건당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었는지 지출결의서로 확인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관계없이 즉시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요건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인 등기부등본과 매출 구성으로 점검합니다. 해당 법인은 일반적인 한도 합계액의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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