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커집니다. 미회수 원금과 이자는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추가 소득세가 발생하며, 차입금 이자의 비용 처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이를 부인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산입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려면

• 이자 회수 여부 점검: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이자를 실제 회수했는지 장부와 증빙서류로 확인합니다.
• 특수관계 소멸 시점 확인: 법인과 대여자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미회수 원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여 소득처분 대상을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