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면 법인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이나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손이 발생한 A 법인의 상황에 따른 세액 납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의무를 위반하면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및 중간예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했는지 점검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발생 여부: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중간예납 의무 면제 여부: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