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법인의 파산이나 부도 등 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내국법인 A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주식 감액 사유와 손금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평가손실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발행법인의 파산이나 부도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주식은 「법인세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감액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계상해야 합니다.

주식 평가손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감액 사유 확인: 발행법인의 파산, 부도, 회생계획인가 등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결산서 반영 여부: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해당 손실을 비용으로 직접 계상했는지 점검합니다.

• 소액주주 여부: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비망가액 계상: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 1,000원을 장부가액으로 남겨두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