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일반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에는 일반 법인세액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곱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동산 유형 확인: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추가 세율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 신고 방식 비교: 비영리법인인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하여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