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세법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업종 요건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고용 창출이나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소기업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된 사업 확인: 법인 전체 매출액 중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예외 업종 점검: 영위 중인 임대업이 무형재산권 임대나 주택임대관리업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인지 사업자등록증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