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정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청의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
가산세 종류와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의 성실도나 의무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 가산세율 |
|---|---|---|
| 무신고 | 법정기한 내 미신고 | 일반 20% (부정행위 40~60%) |
| 과소신고 |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 | 일반 10% (부정행위 40~60%) |
| 납부지연 | 기한 내 미납부 |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 성격 부과 |
| 협력의무 위반 | 명세서 미제출 등 | 항목별 0.5~5% 부과 |
국세청은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부 작성의 적정성 점검: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가중되므로 장부 기록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 부수적 의무 이행 여부 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나 명세서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협력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합니다.
- 성실도 분석 결과 유의: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가 조사 대상 선정의 핵심 기준이 됨을 인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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