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취득 방식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자산 취득 방식에 따른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방식 | 취득가액 포함 항목 |
|---|---|
| 타인 매입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부대비용 가산 |
| 자가 제조 | 원재료비, 노무비, 공과금 및 설치비 등 합계액 |
| 합병·분할 | 적격 여부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 적용 |
| 채무 출자전환 | 취득 당시 시가 원칙(요건 충족 시 장부가액) |
| 그 밖의 방법 | 자산 취득 당시의 시가 기준 |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가액만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시 특수 항목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익금 산입액 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국·공채 매입차액 점검: 유형자산 취득 시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이 자산 가액에 계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자본적 지출 검토: 취득 이후 발생한 지출 중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적절히 가산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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