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되어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토지나 주택 양도 시 부과되는 별도의 추가 법인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보유 자산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추가 법인세 적용 여부 |
|---|---|
|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미해당 |
|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
주식 양도 차익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내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다만 토지나 주택 양도 시에는 일반 법인세 외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과세특례(세법에서 정한 특별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식은 추가 과세 대상인 토지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세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려면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주식 양도 수입 발생 시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아 신고
- 추가 법인세 대상 확인: 주택이나 토지 양도 시 일반 법인세와 함께 납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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