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급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정관 등의 기준을 벗어나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건비 손금불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정관 등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건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지급기준 확인: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급여지급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지배주주 보수 비교: 지배주주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 해외 파견 직원 업무 관련성: 해외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내국법인의 수익 창출이나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증빙 서류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