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해외연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
법인이 직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무 관련 기술 습득 목적의 연수 | 가능 |
| 관광 위주 일정 또는 가족 동반 비용 | 불가 |
해외시찰 및 훈련비의 손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 및 훈련비를 손비 범위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수의 목적, 장소, 기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외연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 객관적 증빙 확보: 국외 지출은 정규 증빙 수취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방지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연수 목적과 내용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여 업무 관련성을 증명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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