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표권이나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면 그 대금은 법인세 익금에 산입됩니다. 지식재산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양도 시 부가가치세도 함께 과세됩니다.

지식재산권 양도 시 적용되는 세목별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은 익금으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지식재산권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차액 조건 확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액이 시가와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지 점검합니다.
• 공급가액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았다면,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