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제 거래가액을 부인합니다. 세무당국은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과 유형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할 때는 해당 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법인의 소득금액은 시가에 따라 수정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 분여액은 거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특수관계인 확인: 거래 상대방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주주 명부와 지분율을 통해 확인
2. 시가 비교: 거래 시점의 객관적인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감정가액이나 유사 거래 사례를 확보하여 거래가액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