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할 때는 외국환은행 사전 신고와 관할 세무서 자료 제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자료별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의무와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 상황과 투자 명세를 보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별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라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투자 신고 및 자료 제출 대상을 확인하려면

• 소액 투자 신고 여부: 1달러 이하의 소액 투자도 신고 대상이므로 자금 송금 전 외국환은행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잔액 점검: 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는지 점검합니다.
• 필수 서류 누락 검토: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등 필수 서류가 포함되었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