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 현지에서 지출한 숙박비, 식비, 항공료 등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내 출장비 지급규정, 출장보고서, 현지 영수증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은 사업 관련 거래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 경우 적격증빙 대신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통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을 위한 증빙 구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출장 계획 수립: 사내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 현지 증빙 수집: 해외 현지 숙박비와 식비에 대한 인보이스(Invoice)나 영수증을 수집합니다.
- 보고서 작성: 항공권 보딩패스와 출장 목적 및 활동 내역을 담은 출장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지출결의서 첨부: 수집한 증빙서류와 보고서를 법인 내부 지출결의서에 첨부합니다.
- 서류 보관: 해당 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출장비 지급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한도 초과 여부: 사내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했는지 점검합니다. 한도를 초과했다면 객관적인 사유와 추가 증빙이 있어야 비용 인정이 용이합니다.
- 일정 일치 여부: 보딩패스 및 현지 영수증의 날짜가 출장보고서상 일정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실제 업무 기간 내 발생한 지출인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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