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액은 사용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에서 제외되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점검하려면

1. 지출 장소와 시간: 카드 이용 내역서를 통해 업무와의 연관성 확인
2. 소득처분 반영 여부: 사적 사용 금액이 사용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상여로 처리되었는지 점검
3.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적 결제 건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