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만, 과세소득은 다음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 제조업, 도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익사업 제외 대상 확인: 운영 중인 사업이 농업이나 사회복지사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자산 사용 이력 점검: 처분 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장부와 이력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