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식대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지출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지인들과의 사적 모임에서 식대를 결제한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사적 모임 식대처럼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지출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됩니다.

업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거래처 관계자 확인: 식사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 있는 인물인지 명함이나 상담 일지로 확인합니다.
2. 결제 시각 및 장소 점검: 법인카드 결제 시각과 장소가 업무 수행 시간 및 지역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소득처분 유의: 사적 지출로 판명되면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