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용도로 사용한 카드 결제 대금을 사업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해당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와 소득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가 대표자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가사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적 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고율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사업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관련 지출 내역만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
2. 업무 관련성 입증: 주말이나 공휴일 지출 등 사적 용도로 오인될 수 있는 항목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 서류 구비
3. 소득처분 유의: 사적 경비가 손금불산입 처리될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개인의 소득세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음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