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 사업자나 폐업자 등은 해당 기간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고납부세액 등 일부 세액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대가 연 환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규 사업자, 휴업자 또는 폐업자
•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

납부면제 대상 확인 및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공급대가 산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합계액을 산출합니다.
2. 연 환산 적용: 신규·폐업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3. 면제 여부 판단: 환산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납부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추가 세액 확인: 면제 대상이라도 재고납부세액 등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합니다.
5. 환급 확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확인합니다.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미등록 가산세 점검: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완료했는지 확인하여 미등록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확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 발생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