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라면 거래처의 요구가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A씨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공급대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최초 과세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는 발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급대가 합계액 확인: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 상태 점검: 현재 신규 사업자로 등록되어 최초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