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용역에 부수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수되지 않는 독립된 공급이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통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부수 용역 판단 기준과 안분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주된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성격을 그대로 따릅니다.

과세 용역과 면세 용역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통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 등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확인하려면

1. 가액 구분 가능 여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어려운지 기준시가나 장부가액 비율 점검
2. 임대료 계산 방식: 과세 부동산과 면세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임대료 계산 방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