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세 사업자라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과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주무관청(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의 허가나 인가(법률적 효력을 완성하는 승인)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에서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면세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 면세 적용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려면

• 면세 적용 여부 판단: 운영 중인 교육 시설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 상태 확인
• 과세 대상 확인: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 해당 여부 확인 후 기한 내 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서 제출: 면세 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인적 사항 및 수입금액 명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