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행위 자체에 직접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가산세 적용 시 다음의 중복 배제 원칙을 따릅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부과 여부 파악: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중복 적용 제외 점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