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특정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액 자체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세부 기준 |
|---|---|---|
| 포함 항목 | 금전적 대가, 할부이자, 수입 재화 | 명목에 상관없이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수입 시 관세 등을 합산함 |
| 제외 항목 | 에누리액, 환입 재화, 파손 물품 | 품질·수량에 따른 할인이나 도달 전 파손된 가액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
| 제외 항목 | 국고보조금, 연체이자, 매출할인 |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이나 대금 지체로 인한 이자 등은 포함하지 않음 |
| 공제 불가 | 판매장려금, 대손금액 |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포함하여 계산함 |
| 기타 제외 | 용기대금, 봉사료 | 반환 조건부 포장비나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봉사료는 제외함 |
과세표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항목 성격 점검: 에누리액과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판매장려금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회계 처리 시 성격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 봉사료 구분 기재 여부: 음식·숙박업 등은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했는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지 확인합니다.
- 파손 시점 확인: 재화가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었는지 확인하며, 도달 전 파손된 경우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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