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지는 주체입니다. 반면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소비자의 납세 의무와 거래징수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제 주체는 납세의무자와 최종소비자로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과세사업자 | 소비자 |
|---|---|---|
| 납세 의무 | 국가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 있음 | 별도의 납세 의무 없음 |
| 세부담 주체 | 세금을 징수하여 전달하는 역할 수행 | 물건값에 포함된 세금을 최종 부담함 |
| 증빙 발급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영수증 등 수령 |
| 등록 의무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필요 | 별도 등록 절차 없음 |
사업자 등록 기한과 증빙 발급 형식을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본인의 사업 개시 여부를 점검합니다.
- 업종별 증빙 형식: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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