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중 임차인이 변경되면 기존 임차인에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규 임차인에게는 신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은 해제일을 기준으로 취소 처리하고,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실제 용역 공급시기에 맞춰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 신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한 달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일로 정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임차인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존 임차인 수정 발급: 계약 해제 시점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2. 작성일 기재: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기재
3. 비고란 활용: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록
4. 신규 임차인 발급: 실제 임대료를 받는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신규 발급
5. 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차인별 기간과 임대료 변동 내역이 담긴 명세서 제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시 확인하려면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차인별 임대차 기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임차인 변경 전후의 임대료 변동 사항이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